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될 때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연차휴가가산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종전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무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분리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기간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실제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의 특성상 외부 기관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불필요한 발표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데 여기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4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직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직원을 해고해도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고용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정직원 여부는 퇴직금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그대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이 제기될 경우 식비란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식비와 도난금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비란의 금액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많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금액도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 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임금차감을 연계할 경우 불법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