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최저시급×1.5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8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타직업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회사측이 타직업 종사를 이유로 문제를 삼으면 곤란해질 수는 있습니다.회사에서 타직업 종사 여부를 알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의 정보 파악 능력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H-2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허가받는 문서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E-9비자를 소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용허가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일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1일(최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출근율 산정시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봅니다.교통사고 8일만 결근이므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근로자 관련 사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질상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표현하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