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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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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수급 처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처분한 경우 일정기간(보통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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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단기알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알바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바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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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접질려 다쳤을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 내용만으로는 확답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산재는 업무와 연관될 경우 인정되므로 근무장소가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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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누구의 의견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과거 판결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노동부의 질의응답과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이므로 노동부의 질의응답은 실제로는 법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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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퇴직금 정산, 매월 연차수당 급여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를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할 가능성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역시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그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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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므로 이 부분도 충족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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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면 해고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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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음식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생각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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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미지급한 상태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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