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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므로 이 시간에 맞춰 출근퇴근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며 그 시간에 준비 또는 정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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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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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일자리를 구할지 여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영업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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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75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전에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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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휴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약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임금은 8,590×7.5+8,590×(4+5/6)×1.5=126.702원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8,590×7.5+8,590×(4+5/6)=105,943원입니다.설사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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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 신청후 다음날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내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래 구직활동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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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현직장의 연차휴가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데 반드시 나중에 취업한 사업에 가입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현 단계에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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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수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근로와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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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귀하는 과거 4년여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다가 공공기관에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채용되면서 신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했다면 과거 용역업체 소속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로 고용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귀하의 과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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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자에 대해 야간근로(22:00~06:00)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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