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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근로자가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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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년 1월 입사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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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2일입니다.따라서 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일수는 17일입니다.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4x17=68입니다.임금은 8,600x68=584,8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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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과실이 증명되면 귀하가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귀하의 과실의 정도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과실을 판단할 때 회사측의 과실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이 관련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보다 안전하게 물건을 꺼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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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 지각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천재지변은 개인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만약 천재지변으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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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처리후 보직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가 종료된 상황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치료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의 휴직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상황이고 현재의 신체상태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휴직 연장 조치는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부서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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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약정서에 싸인했는데, 포트폴리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역할이 큰 프로젝트이고 거의 혼자서 맡아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조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측의 허락 없이 해당 시안을 사용할 경우 회사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과 진지하게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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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시간에 회사조기축구모임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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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금전보상명령이 승인되면 실업급여를 뱉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하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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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임금을 삭감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우선 회사측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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