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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한 경우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그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2. 체당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노동청(지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소액체당금은 소송으로 임금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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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원래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자 확인해보고 기간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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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입니다.만약 부여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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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서 계열사가 몇개 있을때 한사람이 몇개 회사에 등록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만약 계열사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와 각 계열사간에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계열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하나의 소속이 됩니다.어떤 회사가 독립적이라고 하려면 장소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며, 회계나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귀하의 근무실태가 어떤지는 위 설명에 따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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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월차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을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당연히 포함되고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인 날은 포함됩니다.따라서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일도 포함됩니다.유급월차휴가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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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했는데사업자가 3번변경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체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체 형태 변경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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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직은 정당합니다.사직 전에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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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근무조건도 주52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해외로 출장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2. 따라서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도 1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3. 출장자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관계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아래 조문 참조).<참고 조문>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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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여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일 개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전부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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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보험료를 체납시켰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고 체납보험료(본인 부담금)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납부 기간의 1/2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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