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액수보다 근무할 경우 수입이 더 많으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실업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객에 대한 환불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연령 등)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원치 않고 일시금 받기를 원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특수한 상황(개인)에 놓인 입사자에 대한 처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이면 특정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하지 않은 특혜를 주지 않는 쪽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5.01명 평가00
-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 여부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급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포괄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포괄임금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퇴직일 이전 1년 동안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함).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4.01명 평가00
- 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쉰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입원중인데 출근강요하는 회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산재관련 질문(산재인지 확정 나지 않고 퇴직시)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2주도 포함됩니다.3. 소요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정과 관련 없이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4. 위 답변 참조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100
- 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허락을 받고 쉰 경우이므로 중간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쉰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