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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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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실에 입각해서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이익이나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2. 회사가 선임한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3. 어떤 처분이 가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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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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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에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 등으로 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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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심문회의에서 발언을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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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를 하고 이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자의ㅜ편에서 절 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가 지났다면 구체신청은 불가능합니다.법원에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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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알바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면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단순히 불화만으로 정당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다면 해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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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도 모르게 중간에 퇴사시켰다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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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직장내괴롭힘조사 후 인정된 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외부 전문기관의 노무사가 하나의 행위만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다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추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로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외부 기관 조사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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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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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일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제안했으나 변경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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