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경조사가 발생했다면 경조사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실제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요구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등을 받았거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 사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했다면 실제 퇴사 사유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만약 퇴사 사유가 가족 간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장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거부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사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5년 8월 27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