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제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2. 개별적으로 지정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협의퇴사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또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우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직작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사용자가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속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두로 약속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3년 내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은 청구일에 따라 변하므로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