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조치할 것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에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쉬기로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되는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임금을 정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즉,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알바를 할 수 있으나 알바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알바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간만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정당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