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없고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0.5)로 계산합니다.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더라도 각각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그 3시간이 야간시간대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통상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통상시급×(11+3×0.5+3×0.5).연장근로만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근로의 경우도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를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간근로를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1.5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위와 같이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먼저 계산하고 나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실근로시간에 대해 이미 계산했으므로 0.5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계산하여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 등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면 연장근로 등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더라도 겸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 침해, 회사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1시간을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전체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만 5년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면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도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다면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만약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