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위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에 퇴직한 이후 재취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너무 길면 곤란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재취업한 이후 근무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시간 근무시 88,000원 지급할 경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최저시급(10,03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1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110,330원(=11×10,030)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110,000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코어타임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노위에서 기각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녹음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프리랜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순히 회사 업무를 도와 준 정도이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비록 초과근로시간이 20~30분이라고 하더라도 식사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사용자에게 납입을 촉구해보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