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8세 미만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1주 소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가 되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해야 근로자 지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해고된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상 종사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이후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 주소 이전 신고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에 대한 예외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휴가가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근무하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설 연휴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불법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인바,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