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년 1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은 대략 1개월분이고 나머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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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하여 새 직장으로 왔으나 수습 후 짤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짧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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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로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액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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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주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면 근로감독관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사업주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를 출석케 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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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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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만 문서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을 평일과 대체할 경우 공휴일은 평일로 변경되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위와 같이 대체하려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문서로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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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비록 단기간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일 근로한 경우에 2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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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할 때 공백기간이 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여 2025년 6월경까지 근무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18개월은 2024년 1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근로일에 따라 판단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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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의 수준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 여부는 과세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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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문의] 파견직도 임기제공무원 지원시 경력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력과 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경력을 합격 여부 요소로 고려하는 것과 해당 경력을 임금 수준 요소에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방침의 문제입니다.해당 사업장의 방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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