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포괄임금제는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투잡에 대해 노동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투잡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지만 여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해고라는 사실이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어떤 이유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증거가 있으므로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일이라 함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0시간제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209=11,005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시간수+가산시간수(연장, 야간, 휴일)세금공제 전 금액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23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고용센터에서 적발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통장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3.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