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당했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관이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청 사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므로 원청 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청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전체가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개 조항별로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했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 중 워크샵 참석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주 근무하고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할 필요는 없으면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