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회사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할만 하므로 권고사직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매년 지급되는 경우가 장기간 계속되어 관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 이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대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월급을 정한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고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에 2023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