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가 최종 결재권자이면 인사담당자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인사담당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상위 결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6하원칙에 따르면 됩니다.너무 늦게 신청하면 치료비를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다시 산재로 정산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늦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인원을 1개월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식사를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선정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일할 계산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7일이지만 주휴수당 산정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개근하였다면 4월 4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8,720×8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했었는데 취소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을 위해 소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잘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