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1-1.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어린이날과 다른 날을 대체할 경우 어린이날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3. 유급휴일 하루분만 지급됩니다.3-3.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 교사의 코로나 검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시청 관계자가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검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으나 전산기록상 연장근로 기록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보장 여부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에 대해 2개월 내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아직 여유기간이 있다면 휴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임금채권자인 근로자입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채무자인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원래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월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