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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웃과의 토지 경계면에 담장을 쌓으려면 이웃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경우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면에 담장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을 쌓아야하며 돌담인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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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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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임대차 명의가 변경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명의변경 특약을 넣어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식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존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되어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자식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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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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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꼭 주소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은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한 후 장소에 무관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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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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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이 잘 안나간다면 주변에 비해서 전세금액이 비싸다던가 주택 상태나 조건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뒤진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상쇄하려면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던가 도배를 하는 등 조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일자가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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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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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추세 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아파트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많으나 서울 주요지역에는 추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의 공급방식은 착공을 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다보니 지금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더불어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락가락하는 주택 정책에도 강남아파트의 가격은 오른다는 인식만 심어준 상황등이 어우러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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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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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종료 이전에 이사를 하는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시까지는 임대인이 잘 협조하여 월세를 받지않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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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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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장사 그거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붕어빵장사를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신고를 당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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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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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전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 수정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법적인 효력은 전자계약서에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서 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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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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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 공동명의 매도금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가 공동명의일때 매도를 할 수 없게 된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된데 대해서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되는 1년이상 보유 (5년 의무 거주)한 1주택자 조건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존에는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유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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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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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 영양 없고, 향후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무순위 당첨 후 계약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됨에 유의) 아파트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1주택자로 되고 이후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발표일자와 종류가 다른 공고문에 동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되고 다른 청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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