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주변 환경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졌으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워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 종이계약체결 이후 전자계약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새로 작성 및 서명 진행(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전자계약시에 실제 계약일자를 수기로 입력이 가능므로 확정일자와 실거래 신고일자가 맞게 처리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후속 세입자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다가 현금을 동원한 고가 아파트 구입 및 경매시장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 등 틈새 시장 공략 등으로 계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제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인 당장의 공급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 선거 이후로는 보유세 증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를 할 때 관리비 정산 영수증,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청산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6개월 정도일 때 이루어 지게됩니다. 현금청산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PIR은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어로서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주택가격 / 가구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IR이 10 이라면 주택가격이 연간 소득의 10배를 의미 합니다. PIR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주택 마련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수선은 리모델링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증축이나 전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준공 15~25년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외관, 공용부, 조경, 커뮤티니센터, 주차장 등 단지 전반을 개선해서 신축급의 체감 가치를 만드는 공사로서 이주 없이 단계적인 공사로 주민 생활은 유지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2년 계약의 임대차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2개월전이 경과한 시점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이 가능한데, 보통은 주변 시세에 맞추어 인상을 하게되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