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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7월 3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유휴부지 발굴이 쉽지않고 최근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분양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등 상황이 녹록치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없이는 집값의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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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토지 소유가 불가능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손쉽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구입이 가능하고, 중국에서 자금을 융통하면 우리나라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보니 한국인들 보다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에 비해 거래가 투명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많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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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으면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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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이전이라도 중도금 대출 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감에 효과가 크며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결별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하고 지분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자의 납입분 이상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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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매물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지역은 신축공급부족으로 전세매물이 급감(지난해에 비해 약 40% 감소)한데 반해 매매와 달리 전세 수요는 여전하여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어 임차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전세 물량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좋은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 전세가율이 높은 물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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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가 유리할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별도의 출입구와 거주공간, 화장실 등) 으로 구분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면 세대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 세대주가 되었다면 친척집에 전입하지 않아도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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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휴대폰의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업·폐업신고 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에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합산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가서 요율변경이 된 것이아니라면 기존 직장 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으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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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2년이 아니라 1~6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다면 단기임대차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임대세입자도 임대차법에 의해 최대 2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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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종료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말고 임대인과 직접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주고 나가고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도 지불하지 않고 사실상의 점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칮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를들어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 지불을 지연한다든가 하는 사항)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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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로 역시 비수도권의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LTV한도와 DSR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다주택자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부터 10% 한도가 감소되어 계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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