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초에도 정부에서 서울 경기의 아파트 전세사기와 더불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유형에는 저가의 임야나 농지 등을 매수한 후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며 탈세를 자행하는 기업형 투기, 미등기 전매, 증여 또는 신탁을 가장하여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여 명의 이전, 차명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개발이 불가하거나 지분등기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규가 미비하다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측량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측량 비용이 지출됩니다. 토지대장은 인터넷 발급시 무료이기는 하지만 지목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만 나타나므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고,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하면 지적편집도를 통해서 개략적인 범위를 알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LX에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측량에 대한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LX사무실을 방문 또는 지적측량신청포털(https://baro.lx.or.kr) 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LX공사에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측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준비 후 현장측량에 들어갑니다. 이후 측량성과검사를 거쳐 지적측량결과부가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LX고객센터(1588-7704)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여러세대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사람(또는 법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서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지만 호실별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신축아파트나 신축빌라 등의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1인 가구 증가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원 등으로 인한 수요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신속한 공급은 사실상 어려워서 향후에도 상당기간 물량이 부족한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손없는 날에서의 손이란 날수에 따라서 사방으로 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를 한다는 악귀를 뜻하는데, 손 없는 날이란 이러한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음력으로 끝자리 숫자가 9와 0인 날이 손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 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동일단지내에 아파트가 포함되지않은 빌라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전대차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전대차 임대시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상기의 내용과 같이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거나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년 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매도를 유도하는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고가의 주택들 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저가의 주택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재산세 과세에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게 적용되므로 재산세 인상에서도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