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계약내용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일 등 주요사항들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신고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계약일을 계약일로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 10%를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통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먼저 지급을 통지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선 반환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배려이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과는 관계 없으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단기계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단기 연장에 대한 계약에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거한다면 퇴거시기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실일이 합의되었다면 임대인이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우도 만찬가지 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을 채운경우에도 집주인이 복비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하지는 등의 당사자간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에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환율만으로 어느쪽으로 움직일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에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므로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의 수요감소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드는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역시 증가하여 상승 요인도 있는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금리, 수요와 공급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결과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하며, 신고 지연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일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지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치가 되어야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등의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40m2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되고, 40m2 초과하는 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되며 일시납이 불가능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지역별 요건과 예치기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공고일전일까지 한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기간내의 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매제한 기간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거래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과 예외 요건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매계약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인 경우 정부에서 10.15 대책 이후 신용대출로 LTV 40%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보유시에는 1년간 주택매매 금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필증이 발급되기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변경·정정 신고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필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