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요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잘하는거라고하고 어떤분은 엄청 욕하던데 좋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 평가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잘못된 규제로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하고 본인의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책이 부동산 안정과 투기를 억제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시장에 관련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 장기간 지켜 본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난 과거 정부들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사용을 하였으나 과거 데이터를 참조하게 될 경우 가장 안정화가 잘 된 정책으로는 대규모 공급(신도시)이 가장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도움이 되었고,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정책을 한 정부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이 안정화 되게 되는데 공급없는 규제정책일 경우 단기적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폭등을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기존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책과 특히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규제 강화는 집값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실수요와 투기를 나누려는 입법 시도는 기존 정책과 구별되는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공급 실행과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고
신뢰성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건 정책을 잘써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너무 차별화가 심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요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잘하는거라고하고 어떤분은 엄청 욕하던데 좋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같은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계층에 불리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집값 안정 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고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한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기본주택 등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게 임대,분양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여 집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모델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지나친 규제와 가격 통제가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집이 없는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할 경우 개인의 자산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의 비대화나 효율성 저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경기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기에 따른 사이클의 영향이 더 큰데, 우연찮게 민주당 집권시 집값 상승시기가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렬 정부시절에는 별다른 정책없이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며 대출이 어려워져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일어났으나 후반기로 들어가며 금리가 내려가고 그동안 눌려왔었던 수요가 폭발하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다시금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고 주택정책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평가는 공급 확대 여부와 세제·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엇갈립니다. 시장 안정과 실수요 보호라는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의 투트랙 전략으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 규제 강화로 매물 감소와 전세 불안이 부작용으로 나타나 논란이 많은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135만호 계획이 긍정적이지만 실행 속도와 세금 정책의 균형이 관건이라 봅니다.
현재 주식 시장 활황으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투기 억제 중심으로 집값 안정화에 일부 효과는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지역 격차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주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토지배당과 기본주택 도입, 그리고 공공 분양 확대에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선,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돌려줘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 복지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반대로 우려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규제를 중심으로 삼은 접근이 민간의 공급 의지를 꺾거나,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공이 대규모로 공급에 나서면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주거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와, 시장의 효율성을 지키려는 논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