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니, 1월 1일이 퇴직일라고 생각합니다.2.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2021년 근무한 대가로서 연차를 받으시려면 내년 1월1일에도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12월31일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해도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시면 한달 평균 토요일 근로시간 수는 4시간×(4.345주/2---격주)=8.69시간 입니다. 그래서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남직원의 경우에도 4시간×4.345주=17.38시간 이므로, 그래서 1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회사의 임의로 6개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사규에 기간제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계약기간 자체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백하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단순한 외출, 작업지시 거부 등 만의 사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공소시효 이내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에 4개월을 공제 했으면 5일치 공제한 것인가요?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일 이면 8.8개월분를 공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에 종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 대법원 판결에 입장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위 16개 발생.)한달전에 말한 것이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 중 연차로 하루가 빠진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1년이 2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연차는 최대 26개까지 발생 가능합니다.그런데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다음 1년의 1월1일에 근무하지 않으면26개가 최대 휴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입장이고,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 근로를 마치면 26개에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최대 41개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