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입사하여 2021년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이직할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로 입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에 재직 했던 회사에서 저에게 16개의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가능한지, 해야하는건지 여부 여쭙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로 퇴사를 말씀 드렸으나,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회유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도 법적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2021년 4월이 되어야 발생할 것입니다.
원하는 날짜에 나가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으나 회사가 지연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31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사직의사 통보를 1개월전에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종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 대법원 판결에 입장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위 16개 발생.)
한달전에 말한 것이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발생한 갯수와 입사일 발생갯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1. 15+15+16+16 입사일 일수이고,
2. 11.25 +15+15+16 +16(대법 판례에따르면 미발생, 고용노동부해석상은 발생)회계연도 일수이므로,
별도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