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원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5.11.04.선고 2005구합18488 판결)▶근로계약서에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출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말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강제근로로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23일로 상호 협의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분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부당한 수단으로 강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셧다운3~4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답: A만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와 혼동하기 쉬운 고정ot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금액이 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여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일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측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조퇴를 했으면 1시간만큼만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쉽게 연차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1일 5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시간 조퇴를 하여 이를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면 연차 1일 5시간 분 중 4시간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근로를 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면 관공서 공휴일이어도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씩 6일을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6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