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시간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월급 산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일할계산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보통 2일치 일할계산은 (월급/31)*2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못 받습니다.마지막 1년 1일을 근무해야지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9,160원 산정하면 세전 2,308,412원이 계산 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소지도 있으니 보다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6시간 곱하기 5일 하여, 주 30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함이 원칙입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270, 2004.3.13.)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어도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에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25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면,시급제인 경우이며, 8시간 이내 근로라면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2.주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