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소송의 판단 범위보다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살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살교사·자살방조는 형법 252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자살방조의 경우에는 자살을 쉽게 해주는 행동에 대하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전화통화상의 모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제도(소년의 처벌 기준 연령)는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는 촉법소년의 마약범죄가 증가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3년간 징역을 살게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담당자가 고소인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때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관님께 말씀드리고 고소취하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농기계에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만 19세를 의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