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를 음주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것을 많이 몰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볼 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후 운행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농기구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인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농기계에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