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군대안갈려고 징역살다오면 군대 안가나요?

Question

만약에 군대 입대를 안해서 3년간 징역살다오면

그래도 군대를 가게되나요 ?

군대 안가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는걸로 끝나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대거부로 병역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3년간 징역을 살게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살고 출소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입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3년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