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주 40시간이며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주5일제(일8시간)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8시간제가 된다고 4.5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5일은 유지하면서 1주의 연장근로가 8시간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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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차를 지급할지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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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구체적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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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24년 4월 15일 입사하였다면, 25년 6월 30일 기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는 11+15+2=2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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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당연히 최대한으로 일을 해서 상한액(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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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의 사고가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사내안전규정 위반으로 난 사고일경우 산재처리 여부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업무 수행을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안전수칙 및 규정 위반 등은 별도 징계 사항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아서 재발을 예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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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월~목 모두 예비군 훈련이라면 4일 모두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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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하셔도 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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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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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투잡인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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