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을 조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기준은 없습니다.상담의뢰인의 맞벌이 소득은 어느정도 비율인가요. 그러면 소득비율에 맞춰서 하실 것인가요.두 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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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한 옥탑층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들어가지 마세요.등기가 없으므로 추후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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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그정도 지연은 일상적입니다.사건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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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 받는 사실혼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가장 큰 징표는 '결혼식'입니다.결혼 전제로 사는 것은 사실혼은 아닙니다.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입니다.결혼 전제로 살다가 헤어지면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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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시 관리비 공제문의....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납부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동시이행항변은 '항변'을 해야 반영됩니다. 다만, 재판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재판장도 있습니다.3. 알아서 공제 안해줍니다. 계산해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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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 받으러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야합니다. 도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첫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 미루고 변호사 선임해서 함께 조사받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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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으로 가면 거주 중인 월세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임료만 지급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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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들끼리 이해관계가 동일할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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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장에서 말고 신고로 집에서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자의로 문을 열어주었다면 임의제출형식이 되므로 수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면허취소, 형사처벌 둘다 있을 예정입니다.재범 이상이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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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의 추행인데 법적조치가 어느정도에 따라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첫번째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두번째는 가능해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증거를 미리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상대의 징계를 바란다면 학교인권센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로 사건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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