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으로 가면 거주 중인 월세방 유지가 되나요?

Question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면 월세방은 빼야 하나요?

아니면 월세 납부한다면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형 선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구속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지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임료만 지급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