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불허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이나 합의에도 좋고 승소시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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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하면 보증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지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 채권만 남게 됩니다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워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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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피고인이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 거시고 돈이 없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데 민사소송 걸면 돈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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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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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고소관련 재판 결과가 궁금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금액 생각해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합의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상대방에서 공탁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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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에 합의제안해도 되나요?협박으로 안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소송과 같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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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내 성고충사안 강제 추행건 성립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도 가능하고 폭행죄도 가능하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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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 지인 가족 가게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소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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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내용인데 이런 사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남자가 남자한테 강제추행 당한 경우도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도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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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경찰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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