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그러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해서 판매했을 때 사기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사기죄의 금전적 피해자는 아닙니다 확보한 계좌번호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검사 쪽에서도 항소했다는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립니다 생각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재판도 유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없는한 퇴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전부 승소하시면 변호사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기간내에 형사고소하고 합의금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받은다음 민사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만 받거나 착수금을 소액만 받고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착수금을 소액이나마 받고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