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지연 이자,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송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에 비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조기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은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꼼꼼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