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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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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이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그 이하는 간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 직원이 이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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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 경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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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경된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승계되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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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및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동료직원들의 추가적인 입증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열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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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가규정 또는 이전의 관행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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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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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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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기에 세금 공제 후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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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휴가사용일 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다면 결혼식 이후 2주 후에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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