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외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외출 사용 후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경우 최소한 3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근무 - 휴무 - 휴무의 근로형태라면월 약 10.14회 근무가 이루어지고 20.27회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월 약 2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월 약 18.7시간을 반영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231.7시간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1,144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의사(전문의)가 평균 연봉액이 가장 높고 변호사 및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도 상위에 속합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도 비교적 높은 연봉액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토요일 근로)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월 유급시간은 약 261.1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조건 보다 미달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되었으나 회사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추후 사실상 도산(또는 재판상 도산)을 인정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임금내역이 있어야 하나, 대략적으로 3년 9개월을 계속근로하였다면 약 (3.75 x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나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365일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