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 연차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 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익월 oo일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부업 등을 하여 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 조치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을 향후에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 퇴직, 희망 퇴직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규정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있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장비 등의 지급 규정,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