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며,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1994.01.04, 임금 68207-5 )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약정한 금원이 상기의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된다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취업 등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사 합의서와 같은 서류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내용들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유사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