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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 등이 내사종결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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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0월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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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병가의 부여 일수, 절차 등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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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지금 하게되면, 연차사용은 다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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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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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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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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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법적용 대상 사업장(5인미만)으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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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를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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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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