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어려움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세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종사하도록 하였다면 법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러한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담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10 구직(활동)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정식 취업 전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로 인턴계약서 등에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건(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상 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강도, 손목의 사용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산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