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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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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이에,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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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 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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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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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진료기록과 같은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열람과 같은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채용 감점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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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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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월 첫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일)은 발생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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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양정 과다 등)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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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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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ㅈ상적으로는 발생한 휴가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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