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참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법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대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9개월/12개월)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직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액의 확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