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어 체불 임금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임금 수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변경된 연봉(임금)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시켜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미가입한 경우 추후 소급가입,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만 그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등에 소득이 집계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약 3.167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