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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용도)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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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반차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1일 실 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하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출근 ,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퇴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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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6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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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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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6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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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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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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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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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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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다 퇴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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