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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예기간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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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와는 다르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고 있으시다면 퇴사 이전 30,31일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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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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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01월 19일부터 2023년 04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3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경력을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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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뿐이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25.12.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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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며,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의 우위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하고 있으므로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근무경력, 연령 측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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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식대도 포함하여 세전임금으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이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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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요되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소진)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개선정책과-4354,2012.8.28.)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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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12월 : 12월1일부터 28일 중 월요일~금요일] 이런 방향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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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 12월 3일로 25년에는 10일이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6.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5.02.03.부터 25.12.31.까지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5일 x (333일/365일)로 약 14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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